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18.(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2. 27.

나. 제 출 자 : 김희철 의원 외 6인

다. 회부일자 : 2019. 2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(2019. 3. 18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희철 의원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디자인을 접목하여 노후된 산업시설에 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, 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,

❍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응하고, 사업을 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환경디자인센터의 사업범위를 정함(안 제4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응하고,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

❍ 인천시 지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% 이상으로 가장 높으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으며, 인천시 산업시설 면적의 70%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기반시설 노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고용율과 생산성의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❍ 따라서 전담 기관인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아울러 혐오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
❍ 다만 본 조례에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디자인센터,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,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자칫 조직이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

❍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조직의 분화보다는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❍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도시경관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 현재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인천디자인센터, 인천서비스디자인센터, 인천디자인  교육센터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?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?

⇒ 현재 3개 기관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으며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·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. 1.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제7호까지”를 “제5호까지, 제7호 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(이하 “환경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‧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의2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지원센터”를 “지원센터, 환경센터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	제4조의2(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 제5호까지,제7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환경디자인센터(이하 “환경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‧운영할 수 있다.
② ∼ ⑤ (생 략)	③ ∼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, 서비스센터 및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⑦ --------------------지원센터, 환경센터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